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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

법원 “상당한 인과관계 인정”
서울 서초동 대법원. 김성광 기자 flysg2@hani.co.kr
서울 서초동 대법원. 김성광 기자 flysg2@hani.co.kr
20년간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다 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‘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’며 낸 소송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.

ㄱ씨는 1987~2007년 병원 방사선사로 일하다 2012년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. ㄱ씨는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은 물론, 필름 현상 업무를 하면서 백혈병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벤젠 등 물질에 노출되기도 했다. 하지만 공단은 “백혈병이 방사선 노출 때문에 생겼을 확률(인과확률)은 11.83%로 낮다”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그러나 법원은 “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질병과 업무 사이에 반드시 의학적,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”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. 이 판사는 인과확률은 발병이 방사선 노출 때문일 가능성에 대한 측정치일 뿐, 방사선 노출이 질병을 가속화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등을 짚었다. 현소은 기자 soni@hani.co.kr


원문보기: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31842.html#csidx27dc4c777cccd548ed01d0cbae6efb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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